최근 국회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I 교과서의 학교 현장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적 지위 변경의 주요 내용
교과용 도서 → 교육자료
기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되던 교과서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의 역할 강화
AI 교과서 채택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채택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교육 현장의 우려
1. 재정 부담
AI 교과서 도입에는 학교당 약 500~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산 감소로 운영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많은 학교가 도입을 꺼릴 가능성이 큽니다.
2. 학부모와 교사의 반발
학부모: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과다를 우려하며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음.
교사: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
3. 지역 격차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채택이 적극적으로 권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의 지역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 도농 및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의 입장
- 보수 성향 교육감: AI 교과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권장할 가능성.
- 진보 성향 교육감: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며 채택 여부를 강요하지 않을 가능성.
교육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들은 업무 부담 감소와 교사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AI 교과서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론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화는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I 교과서의 도입과 활용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현장 적응의 어려움을 동반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